서훈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미쳤어, 뒷감당 어떡해"

임성호 2023. 1.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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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은폐를 결정하자, 일부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인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월북 몰이'를 위해 해경 보도자료 초안까지 직접 첨삭했다고 적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 제출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은 A4 용지로 117쪽에 이릅니다.

검찰은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부실 대응 논란을 우려해 서 전 실장이 은폐를 지시한 거로 봤습니다.

사건 직후 남북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화상연설이 예정된 점도 은폐 지시의 주요 동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일부 비서관들이 반발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인이 피살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오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사건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니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관 일부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서 전 실장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부 비서관들이 사무실로 돌아와서 '국민이 알면 뒷감당 어떻게 하나,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다'라고 말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서 전 실장 지시로 군 첩보가 삭제된 과정도 검찰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사건 직후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은폐를 결정하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 작전부장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56개 부대에 수신된 전문과 군사정보망 내 60건, 18개 부대 정보유통망 내부 첩보 5천4백여 건이 지워진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은폐 노력에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 전 실장은 군과 해경에 적극적으로 '월북 몰이'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해경 보도자료 초안에 'CCTV 사각지대에서 고인의 신발 발견',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 등 가이드라인을 직접 가필하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에선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합법적 관광이었던 박 씨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자진 월북 정황이 있다는 부분을 차별화하려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번 사건으로 한 달 전 구속기소된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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