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비 집행 기초의회 4곳’ 정책 연구는 뒷전?

[KBS 대구] [앵커]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비 지원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KBS대구방송총국은 오늘부터 연속으로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북의 기초의회를 확인했더니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는 곳이 고작 4곳에 불과했습니다.

정혜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 입법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도입된 정책개발비 지원 제도,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 개발, 연구 활동을 할 때 의원 당 연간 최대 5백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기초의회 23곳의 정책개발비 현황입니다.

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회는 경산과 안동 등 4곳에 불과합니다.

15곳은 정책개발비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정책 개발 활동을 하지 않아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정책개발을 하려면 먼저 연구단체를 꾸려야 하는데, 구미와 군위 등 5곳은 지난 3년간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구미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되면 연구활동비 개념으로 편성했는데, 연구 단체가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책개발 활동을 위해 자치법규나 조례 제정도 필수적이지만, 울진군의회의 경우 올해가 돼서야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울진군의회 소속 의원/음성변조 : "몰라서 안했다기보단 그 당시에 우리 의장님이 사고가 좀 많았어요. 조사도 많이 받고 그쪽으로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어요."]

이 때문에 기초의회 의원들이 풀뿌리 자치의 기본이 될 정책 개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지역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굴해서 정책화시키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연구 개발비의 목적이고..."]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정책개발비, 주민들을 위해 실효성 있게 집행할 대책 마련이 절실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