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토장 된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가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정부 제도에 빈틈이 많고, 대책은 부실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마련한 두 번째 설명회.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된 피해자들이 주로 참석했습니다.

경매 외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했지만 정부가 경매 절차 등만 설명하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미가입자 (대책) 방안 들으려고 여기 연차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업 시간 빼가지고 왔다고요 지금.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정부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보증보험이 신축 다세대주택 시세의 150%까지 인정해줬는데, 일부 임대인이 이 비율에 맞춰 시세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150% 인정해서 지금 시세가 이렇게까지 조작되고, 지금 여기 있는 피해자들 다 공통점이 하나입니다. 시세를 알 수 없는... 저희도 매매된 적이 없어서 시세를 알 수 없어요."]

전국의 빌라왕 들이 보증보험 가입도 안 한 채 수백, 수천 채씩 집을 사들이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법을 어겼음에도 개인 임대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계속해서 주택을 매매하고 임차계약을 하는 행위를 지속했어요. 왜 나라에서는 이걸 막지 못하셨죠? 파악이 안 되셨나요?"]

[김효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과정에서부터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1월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국토부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며. 법무부와 국세청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박주연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