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40% 거부…일회용컵 보증금제 '삐걱'

[뉴스리뷰]

[앵커]

카페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매겨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자영업자들의 거부감이 커 안착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당초 전국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약 3만8,000곳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정부.

업주들의 반발에 지난달부터 제주와 세종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제한적 시행에 들어갔지만 저조한 참여율로 시행 초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우선 두 지역 보증금 대상 매장 522곳 중 40%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최근 한 달간 컵 회수율도 20~30%에 불과합니다.

정부 목표치 90%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을 높이려면 음료를 산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반납할 수 있어야 하고 수거 컵 보관과 회수 책임을 본사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장수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중구난방 일회용품 규제 정책도 문제로 대두되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일회용컵 반납제도가 시행된 한 달간 10만 여개의 컵이 반환됐다면서,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회수·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남희 / 환경부 일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지자체와 협의해서 매장에서 준수하셔야 할 규정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도, 안내, 이해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과 제주에서의 1년 운영 성과를 보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지만 자영업자들의 거부감을 해결하지 않는 한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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