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빗장’ 9일 만에 기습 발표…무역·비즈니스 영향 제한적일 듯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불 꺼진 비자발급센터 중국이 한국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발표한 10일 서울 중구 중국 비자발급센터에서 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중국이 10일 한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한·중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은 이 조치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호전될 기미를 보였던 양국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조치 취소 따라 조정”
미 ‘대중 견제’ 동참 불만도
날개 펴던 항공·여행업 ‘한숨’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가파르게 재확산하자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오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항공기 도착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단일화하고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은 정부 조치가 나온 뒤 9일 만에 전격 이뤄졌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의 방역 강화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방역 강화에 따른 ‘상호주의적 조치’임을 내세우지만,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보조를 맞춰온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 조치는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소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국이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을 사전 통보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이 언제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발표 직전에 알려줬음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친강(秦剛)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전날 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첫 통화에서도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길 바란다”며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으로,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가 박 장관과 통화한 후 취해진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방문 비자(S2)와 상업무역 비자(M) 발급이 중단됐다.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중국에 체류 중인 가족·친지를 만나거나 비즈니스·무역 활동을 위해 단기간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막힌 것이다. 무역·비즈니스 분야에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이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봉쇄적이었던 중국의 코로나19 정책으로 단기 체류 출장자가 많지 않았고 화상 회의 등으로 대체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에 따른 사업 정상화 기대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이미 우려 수준에 도달한 중국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인식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여행객 증가를 기대해온 항공과 여행업계는 아쉬움이 크다. 제주항공은 중국 하얼빈, 웨이하이 등 현재 주 4회 띄우는 항공편을 1월 이후 주 1회 더 늘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3월 말 항공사 하계 스케줄에 맞춰 한·중 관광 재개 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양국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면세점업계는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로 영업 차질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제점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개별 여행객이 올 2∼3분기엔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더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정유미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