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20조 쏟아붓고도... 보장률 70%는커녕 더 후퇴

실손보험 등 방만한 운영 탓

‘문재인 케어’가 목표로 삼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문 정부 임기 초반 3년 연속 상승했으나 4년 차에는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 임기 동안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쏟아붇고도, 실손보험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비급여 진료비 억제에 실패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 탓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2021년 건보 보장률은 64.5%로, 2020년(65.3%)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건보 보장률은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2.7%에서 2018년 63.8%, 2019년 64.2% 등 소폭 상승한 바 있다. 건보료 인상을 감수하면서 밀어붙인 결과였다. 하지만 문 케어가 표방한 ‘보장률 70%’ 목표 달성에는 크게 부족했다.

건보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0~2021년 건보 부담액은 67조1000억원에서 71조6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정 본인 부담금이 20조1000억원에서 22조1000억원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15조6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총 진료비 부담은 102조8000억원에서 111조1000억원으로 8조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의료기관 가운데서 의원급 건보 보장률이 1년 만에 4.1%포인트 하락한 55.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증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보장률이 0.5%포인트 오른 69.1%였다.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2.6%로 0.5%포인트 올라갔다. 코로나 장기화로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면서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건보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에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문 케어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