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입법안 토론회…"의료접근성 높일 수단, 필요성 공감"

박수영·백종헌 개최…"본격 논의 시작할 때"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으로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약속한 가운데 산업계와 의료계, 소비자, 정부 등이 모여 올바른 제도화의 방향을 논의했다.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업체들의 협의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0일 박수영·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약 3500만건이 이뤄졌다. 정부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 검토 중이다.

이날 박수영 의원은 "원격의료 산업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얻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수많은 국민과 의료진이 경험하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를 시작하고 의료법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및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도 의견을 개진했다.

백남종 병원장은 "예방, 예측, 맞춤, 참여가 미래 의료로 가는 첫 걸음"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 소비자가 가장 효용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과정에 소비자 의견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의 98%는 향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초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 질병관리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안전한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중개 플랫폼 자격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