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재명, 검찰 출석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

<출연: 장진영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장진영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하며 "정치 검찰이 파 놓은 함정"이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는데요.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란 검찰의 의심에 내세울 반박 논리는 뭘까요?

<질문 2> 이 대표가 받는 '제3자 뇌물죄' 혐의,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검찰은 일단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냈던 공문과 인허가 관련 '이재명 시장'이 서명된 결재서류를 대가 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꺼내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표를 압박할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하려면, 실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입증하는 것도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 대표 측은 "성남FC로 들어간 후원금이 결국 성남 시민의 이익으로 돌아갔으니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돈이 이 대표에게 직접 가지는 않았어도 시민구단인 성남FC의 후원금을 유치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정치적 이득이 됐다면, 실익이 이 대표에게도 갔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성남시장으로 공무원인 이 대표와 제3자 성남FC가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사적 관계여야 뇌물죄가 성립하는데, 시장의 시민 축구단 운영은 공적 관계라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질문 6> 검찰이 지난해 9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우선 기소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 대표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처음인데, 다른 조사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질문 9> 오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3가지 시나리오가 점쳐집니다.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대장동 의혹 수사 추이를 보면서 기소 시점을 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질문 9-1> 일각에서는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검찰의 향후 시나리오에 따라 이 대표 측도 대응 전략을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검찰출석 #맞불집회 #정치검찰 #제3자_뇌물죄 #성남FC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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