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실내 마스크 해제' 다음주 본격 논의...설 전후 풀릴까?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겨울철 재유행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우려로 주춤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상엽]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분명히 1~2주 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는 그렇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발견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상엽]

과거 5, 6, 7차 유행을 겪으면서 계속 확인됐던 바가 7차 유행이 1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2개월 정도 유행이 지속되면 자연면역, 그러니까 걸려서 자연면역을 획득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유행의 추세가 꺾이게 되고 지금 그 와중에 어찌보면 유행을 주도했던 10대들이 방학을 하면서 사실 12월 말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정점을 찍었는데 확진되고 나서 위중증으로 진행하는 데 시차가 1~2주, 길게는 3주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는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가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에 점차적으로 7차 유행만 놓고 봤을 때는 점점 낮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7차 유행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의 변수들이 중국발 신규 변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유행하는 XBB 변이나 독감이나 지금 소아 바이러스들이 같이 돌고 있는 멀티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당국의 발표 내용을 보면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본다는 거죠. 이번 주까지는 상황을 보고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미 제시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살펴보고 의무를 해제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제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신상엽]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말 그대로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설명을 해 드린다고 그러면 거리두기라는 걸 우리가 많이 용어를 쓰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고 또 하나가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런 겁니다.

감염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게 되면 감염 전파는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등교 제한을 하고 비대면을 하고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옛날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일주일 의무격리 그거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게 어찌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면 개인적 거리두기는 이런 겁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방어가 개인적 거리두기가 되고 또 설령 마스크를 거쳐 들어왔더라도 내가 백신접종을 해서 항체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걸리지 않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개인적 거리두기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지금 개인적 거리두기에 남아 있는 게 마스크 착용과 백신접종 권유. 이 세 가지 정책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낮추기 위해서는 외부요건도 안정적인 상황. 어찌 보면 내부적인 요건도 안정적인 상황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마스크를 완화할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 요건으로 든 게 세 가지거든요. 확진자 발생이 안정화가 되고 위중증이 좀 줄어들고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화되고.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고 또 하나 남아 있는 내부적인 요인은 고위험군들 백신접종을 통해서 항체률을 높이겠다. 결국은 그런 안정화 추세에서 안전판을 제거하는 게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 중에서 지금 위중증은 조금 충분치는 않은 것 같고 백신접종도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조건들이 잘 어우러진 상황에서 설령 마스크를 벗어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우리의 기존 의료체계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고 그런 고위험군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설 때 정책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 시점에서 해제할 것인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딱 잘라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처럼 들리는데요. 정기석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이 문제를 곧 논의할 것이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추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백신접종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변수가 되겠군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관심은 설 연휴 이전에 이게 해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이후로 넘어갈지 이거거든요. 그 타이밍도 지금으로서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까?

[신상엽]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백신접종을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몇 개월 정도 간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스크라는 건 쓰고 있는 그 순간 이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위험하고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다 싶으면 써야 안전한 거고. 아무리 본인의 면역이 없다 하더라도 산속에 혼자 있다고 그러면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외적 요인 안정과 접종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지길 원하는데 설이라는 명절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감염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젊은분들이 어르신들, 어찌 보면 고위험군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책결정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 바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갖다가 의무화해서 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권고든 자율로 해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설령 정부가 마스크 정책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더라도 국민들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다 써주시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마스크 착용이 뭔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별 효과도 없고 이런 메시지가 가서 실제적으로 꼭 써야 되는 상황에서 안 쓰는 비율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바꾸긴 바꾸더라도 이 시점을 중심으로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안전한 타이밍을 재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생각됩니다.

[앵커]

어차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설, 모든 장소에 대해서 확 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는 풀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율로 하는 거니까 선택의 문제가 될 건데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신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갈 필요가 있다, 너무 빨리 풀 필요는 없다, 이런 쪽이신가요?

[신상엽]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평소에 잘 쓰지 않아도 감염 안 되는 것 같고 밥 먹을 때는 벗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다른 나라 다 풀었으니까 괜찮구나 이런 메시지가 계속 가게 된다고 하면 그냥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꾸었을 때 꼭 필요한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연구결과들을 보면 마스크 착용이 재생산지수를 떨어뜨리는 게 백신접종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게 있으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자율과 책임 하에서 꼭 필요한 때는 알아서 제발 잘 써주시고 또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는 자유롭게 벗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들이 자꾸 나오는 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큰 변수가 사실 중국발 변수였는데 일단 중국발 코로나 확진의 리스크. 그건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설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중국발 코로나는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지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도시는 정점을 지난 지 좀 됐고요. 거의 끝물에 가까워지는 것 같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8~9억 정도 이상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확진자 비율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중국에서의 유행이 대도시에서의 유행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그런 대도시에서의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거나 그럴 가능성이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 춘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0억 명이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 설날과 비슷하게 이런 대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러면 유행의 범위가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완만하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1차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 유행이 전 국민의 반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난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 특히나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국내에 유입됐을 때는 우리의 기존 방역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위험요소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고 우리나라 입국 후에 PCR 검사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조치로는 걸러낼 수 없는 겁니까?

[신상엽]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조치는 사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국제한을 하는 이유는 전수 PCR 역량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수만 명이 들어왔을 때 전수 PCR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 확진자에 대해서 전장유전체 검사를 해서 변이를 초기대응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국자 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전수 PCR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장유전체 검사를 해서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는 신규 변이에 대해서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중국에서의 확진자는 일단 급격하게 감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언제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입국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PCR 검사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정책적인 변화가 조금씩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의 조치로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중국 춘절 전후해서 중국 내부의 확산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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