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믿을 건 '허그' 뿐인데‥대위변제 급증에 재정건전성 우려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요.

보증금 사고가 잦다 보니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돈도 최근 크게 늘어나서 이러다 자금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이자까지 연장해 갚아야 하는 세입자들.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

[이00/세입자]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좀 무섭네요."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 중 30대 피해자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한 겁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진 지난해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떠맡은 보증금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HUG가 파악한 전세보증사고는 2018년 372건에서 지난해 5443건으로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같은 기간 HUG가 집주인 대신 내준 금액인 대위변제액은 583억 원에서 9241억 원으로 5년 새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2천 179억 원으로, 같은 해 변제액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최근 2년 새 급증하면서 HUG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17만여 건에서 재작년과 지난해 각각 23만여 건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허그의 보증 총액은 자기 자본의 54.4배 수준으로, 지금 추세라면 내년엔 66.5배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인 60을 넘어설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와 허그는 법정 보증배수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대위변제를 감내할 충분한 여력이 있고 또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세보증금 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PF보증 등 보증수요에 대비해 보증 여력을 확보‥"

또, 회수액이 대위변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건 "경매로 자금을 확보하느라 2년 정도의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 자료제공: 김학용·박상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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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민경태 / 자료제공: 김학용·박상혁 의원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403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