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분통

[앵커]

'빌라왕' 사망 사고가 나고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피해가 집중된 2030 세대들은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

자리가 부족할 만큼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날린 사람들은 정부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고 비판합니다.

전세 대출을 연장해준다지만 금리는 훌쩍 뛰었고, 경매에 넣어도 집값이 떨어져 세금, 대출을 빼면 얼마나 남을지 속이 타는데, 정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못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기 들어간 금액 다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플러스 대출 금액이고요! 이미 신용 불량자 되고 개인 회생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 반환보증 가입이 안되는 점도 피해자들을 막막하게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겁니다. 가입을 진행 중에 정XX이 죽어버렸거든요. 저희는 피해자인데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뭘 하라는 것도 되게 많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된 점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이 68.8%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 인천 34.9%, 경기 11.3%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이 묶여 오갈 데 없게 된 피해가 회복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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