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으로 보복한 중국... 한국·일본 찍어 비자 발급 중단

단기비자 발급 중단..."한국이 입국제한 풀 때까지"
일본에도 비자 수속 중단...미국·유럽 조치도 할 듯
'국제사회 vs 중국' 코로나 방역 '냉전' 확산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입국장 게이트 안쪽에 모여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중국발 입국자 93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180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3.9％에 해당하는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영종도=연합뉴스

중국이 10일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의 중국발(發) 입국자 제한 조치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국제사회와 입국자 제한을 탄압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갈등이 '방역 냉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경제·산업 분야로 피해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 계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상업무역, 관광, 의료, 개인 사정 등을 목적으로 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여부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조치를 풀 때까지 비자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인 포함 일반 국민 중국 방문 길 막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은 관광비자(L) 발급을 중단했다. 기업인용 상무비자(M), 단기 친지 방문 등을 위한 방문비자(S2)는 허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발급이 막혔다. 다만 취업비자(Z), 가족 동거 장기비자(Q1), 장기 유학비자(X1), 가족 방문 장기비자(S1)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방역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중국 주장에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조치"라며 "이러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도 계속 전달하고 소통해 왔다"고 반박했다.

중국 "각 국에 대한 대등한 조치...정치 농간 없애라"

중국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도 내놨다. 중국 입국을 위한 비자 수속을 10일부터 중지한다고 일본 여행사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비자 발급 중단 이유, 중단 기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이후 한국,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세계 각국은 중국발 여행객에 입국을 제한하거나 방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이 지난달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한 데 따른 방어적 조치였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중국발 입국자의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이 5.5%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에서 출발해 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1,403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401명이 공항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아 2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국의 보복은 예고돼 있었다. 중국은 "정치적,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한국, 일본을 겨냥한 보복 조치가 먼저 나온 만큼, 미국과 유럽 국가에 대한 조치도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임을 숨기지도 않았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일부 국가는 자기 나라에서도 감염병이 발생하는 상황과 과학적 사실을 외면하고 중국을 겨냥해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의 결정은) 이에 대한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과학적이고 적절한 방역을 하기를 다시 한번 각국에 호소한다"고 했다.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을 취하고 있어 조치를 당장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며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