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전 입장문엔 "무혐의 사건" "적극 행정"…사실상 '변론요지서'

[앵커]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놓은 입장문에는 성남FC 건의 쟁점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판까지 염두에 둔 '변론 요지서' 같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법조팀 한민용 기자와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먼저 이 대표가 가장 앞세운 논리는 뭔가요?

[기자]

세금을 벌었고 또 아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주장이 됐다는 주장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인허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광고도 받아왔으니, 성남 시민들에게 좋은 일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반대로 검찰은 인허가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고 기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줬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성남FC가 돈을 받게끔 하고 기업들에 인허가를 했으니 이건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검찰 입장은.

[기자]

맞습니다. 그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때 미르재단과도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미래재단과 성남FC는 성격부터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남FC는 성남시 건데 여기에 들어간 돈을 자기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돈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를 인수한 뒤에 자신의 정치활동을 돕는 측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성과급도 지급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남FC가 성남시 산하의 축구단이기 때문에 공공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지만, 거기에 측근들이 들어가 있고 광고비 유치의 대가로 성과급도 받기 때문에 이건 사익도 들어갔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과거에 끝냈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잖아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기자]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 만드는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의혹이 제기된 때부터 주장해 온 내용인데요.

경찰이 무혐의로 끝낸 걸 검찰이 죄를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야 한다라고 기존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 보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당시에 보완 수사를 통해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기업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이 대표의 자필 지시 같은 증거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0일)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말씀드린 쟁점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