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못 들었어도 전세금 회수 돕겠다지만…"원론적 대책" 분통

【 앵커멘트 】 전세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에도 들지 못했다면 참으로 막막하겠죠? 정부가 이런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열린 2차 설명회.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여기저기서 고성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정부가 원론적인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경매 받았는데) 지금 이 집 팔면 얼마 나와요. 그게 보증금 회수 절차입니다.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급기야 한 피해자는 공황 증세로 쓰러져 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세사기 피해자 - "대부분의 답변이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고 예정 중이라는 답변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알아보신 게 혹시 계획과 예정밖에 없으십니까?"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 유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합니다.

▶ 인터뷰 : 이원재 / 국토교통부 1차관 - "경매라든지 법적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센터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가지 금융 지원도 현재 마련해서 추진하고…."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0%가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세대여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