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급증에...건보 보장률 5년만에 하락

비급여 진료 늘면서 보장률 떨어져
복지부 “중점관리 필요한 비급여 정보공개”

건강보험공단[사진제공=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1년 기준 64.5%로 1년 새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보장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111조1000억원으로 이중 보험자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는 전년(102조8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65.3%)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한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 감소로 인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은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급여 부담률이 20.2%에서 25.0%로 4.8%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8%, 67.2%로 전년대비 각각 0.8%포인트, 0.1%포인트 올랐다. 병원급도 49.8%에서 51.8%로 건보 보장률이 2.0%포인트 상승했다.

약국의 건보 보장률은 69.7%에서 68.8%로 0.9%포인트 하락했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전년(83.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84.0%로 집계됐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8년 83.0%에서 2019년 82.7%로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올랐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도 8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상위 50위내 질환의 보장률도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80.3%였다.

상위 30위, 상위 50위내 질환 모두 2017년 이후 보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보 보장률을 가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하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보장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안전성·효과성·대체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