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정국 전망은?

[KBS 광주] [앵커]

앞서 보셨듯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라고 말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리서치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가 던진 메시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어항 속 금붕어'라며 일단 자신의 결백함을 언급했고 또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기소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입장문에서 검찰의 수사가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다라고 강도 높게 얘기를 했고요.

기업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들의 세금을 아낀 일이 어떻게 비난받을 일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병원 부지를 싼 값에 매입한 두산에게 성남 FC 53억 후원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용적률과 건축 연면적을 각각 3배 올려주고 기부채납 부지도 10%로 축소를 해줘서 결국 두산이 72억에 매입한 토지를 개발 후에 6,174억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당 차병원 건축허가권과 네이버 제2사업 건축 허가권도 비슷한 행위로 보고 현재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 중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매개로 성남 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국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또 구속영장 발부라든지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답변]

검찰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죄에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는 한데요.

조사를 마치면 곧 기소 여부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후원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임시국회가 개원 중인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조사를 종료한 이후에 검찰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사안이 이번 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러 의혹과 연결된 사안이라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듯이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있고요.

앞으로의 이 대표의 행보 또 이로 인한 정국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행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 있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습니다.

쌍방울과 유착 의혹 사건들도 역시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출두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검찰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 번 큰 파도를 치다 보면 언젠가는 배가 침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파도가 치더라도 결코 침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여러 압박, 전방위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장남의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 건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했던 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지시를 내려서 김혜경, 부인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카의혹과 연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정책 대립을 벌였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오늘 사의를 표명했어요.

이게 당권 도전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답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와 조율하지 않은 채 출산시 대출 탕감 검토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사의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당권 도전을 위한 선행조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후 사정을 보면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100%로 변경함으로써 결국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는 모든 판을 깔아준 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겁니다.

정작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검토하자 이걸 수습할 수 있는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나경원 부위원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지극히 검찰스러운 접근법이다. 정치력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권성동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여당의 당권 교통정리 끝났다고 봐야 할지 또 이른바 윤심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몇 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는 변수들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변수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겁니다.

지금 40% 초중반대인데요.

당협위원장이 대거 윤석열 라인으로 교체된 부분들이 첫 번째 변수일 것 같습니다.

윤심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거인단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선거인단이 약 33만 명이었습니다.

이번에 84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당원의 상당수가 2030대와 수도권 당원이라는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영남 민심이 압도적으로 중요했지만 수도권 민심이 그의 못지않게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영남권 당원의 비중이 51%였는데요.

이번 전대에서는 40%로 하락했습니다.

대신 수도권 당원의 비율이 33%로 늘어났고 참고로 호남은 1%대 비중이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민심이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입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당시 후보가 40.9%를 얻어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에는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결국 친 윤 후보 대 나경원과의 어떤 양자 구도로 갈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친인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네 번째로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4주 연속 4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남권의 긍정평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상승 폭이 높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일단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3주 41%부터 1월 1주 41%까지 4주 연속 40%의 긍정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이번 주 조사는 전주 대비 약 6%포인트 지지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와 대잡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초기 집권 초기에 정권교체의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지지율을 회복해서 지지층 결속이 이루어지면서 상승 곡선을 긋는 그런 그래프 곡선인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해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 보복 조치로 지지율 하락을 피한 점이 일단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의도 정치 무한 정쟁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가중되면서 국민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그걸 제안함으로써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호남에서는 제3당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줘서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의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 제안 이후 지지율이 2%포인트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락했는데 중대선거구제 논의를 민주당도 테이블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