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올해는 국회문턱 넘을까

서류 발송 '전자시스템' 구축 놓고
14년째 의견대립에 법안처리 무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방안. 보험연구원 제공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받으려면 쉽지 않다.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국회, 의료계, 보험업계,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14년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안 처리가 번번히 무산돼왔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작년 11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결국 올해도 논의가 이어지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시 의료기관이 보험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실손보험 청구 체계에선 보험 가입자가 진단서, 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사진 촬영,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관계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6건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됐으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특히 지난해엔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들어가면서다.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 보험 분야 정책 중 하나로 실손보험 간소화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입법과제로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간소화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보험금 지급 거부 수단 작용,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해도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를 열고 '8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올해 주요 중점과제로 두고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손보협회장도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선희기자 view@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