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 질의 표결 절차 밟아 달라" 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장 거듭 압박

임재섭 2023. 1. 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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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를 단독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현안 질의 등을 앞세워 김진표 국회의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열거하며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라는 비판을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결국 민주당 우선 처리법안만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1월 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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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를 단독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현안 질의 등을 앞세워 김진표 국회의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열거하며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임시국회'라는 비판을 상쇄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 책무를 거부하면 의장이 결단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려면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이라며 "국회는 무책임하게 문 닫을 때가 아니라 책임 있게 일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기국회 바로 다음날인 9일 자로 1월 임시회를 단독 소집해 각종 현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책통' 정태호 의원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여당이 통과시켜야 할 법이 얼마나 많으냐"며 "집권 1년 차에 모든 정책적 과제를 세팅해야 5년을 넘기는데, 국회도 열지 않겠다는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라고 일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 '민생' '안보' 위기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성남지청 앞에 집결했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고 했지만 정작 더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심기 경호였느냐"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근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 교육을 받은 진보정당의 간부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조직과 교신하며 지령에 따라 이적활동을 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간첩이 이토록 활개 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의 업무를 없애버리는 국정원법을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이 나서 간첩들의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결국 민주당 우선 처리법안만 통과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선 1월 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직회부해 본회의에 부의했고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도 고언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단독의 본회의 개최보다는 개헌자문위 출범 등 선거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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