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태프 결방피해 실태점검 착수 노사정 정례협의체까지

문체부 오늘부터 한 달 간 지상파3사 스태프 결방피해 실태점검
노조-방송사-제작사 정례 협의체계도 구축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방송사 제작 스태프의 방송 결방으로 인한 피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스태프노조와 방송사, 제작사 간 정례 협의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세 방송사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해 이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외주 PD와 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다. 사진=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스태프 노동조건을 비롯해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격년으로 하던 조사를 올해부턴 해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노동환경 변화 추세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적시에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 정례적 협업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현장 스태프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방송사·제작사 협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작 기간이 짧다보니 개별 스태프가 방송사나 제작사에 현장의 문제점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협회·단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태프와 제작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태프 단체와 제작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제작사의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 또는 배제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고 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제작사가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 외주 방송제작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국회와 정부에 알렸다. 그리고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현장 스태프 노동자들과의 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한 뒤 “국감 후속 조치로 이제 그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조사 이후 노동환경 개선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