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보 보장률 64.5%… 4년 만에 하락

2017년부터 매년 늘던 보장률, 전년보다 0.8%p↓
의원급 도수치료 등 비급여 부담률 상승 탓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4년 만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수치료 등 동네 의원급의 비급여 치료가 늘면서 전체 보장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총진료비는 111조1,000억 원으로, 전년(102조8,000억 원) 대비 8.1%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자(건강보험 가입자) 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유일하게 오른 의원급 비급여 부담률

2020·2021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비급여 부담률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17년 이후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 만에 하락했다. 2016년 62.6%에서 보장률은 매년 꾸준히 올랐다. 그런데 2021년은 64.5%로 2020년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 치료인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비급여 부담률이 높을수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보 가입자의 의료비 혜택을 보여주는 지표로, 성형·미용 목적의 보철비나 일반 의약품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한 해 총 1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64만5,000원은 건보공단이, 35만5,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뜻이다. 35만5,000원 중 19만9,000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금이고, 15만6,000원은 비급여 진료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다.

비급여 부담률이 오른 건 의원급의 비급여 부담률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비급여 부담률은 25%로 전년보다 4.8%포인트 올랐다. 2021년 비급여 부담률이 오른 종별 요양기관은 의원급이 유일하다. 반면 의원급의 보장률은 55.5%로 4.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의원급 비급여 관리 강화해야 한다는 뜻"

반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보장률은 각각 69.1%, 51.8%로, 0.5%포인트, 2%포인트 올랐다. 종합병원 이상의 경우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한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부담률은 종합병원급 이상은 1.3%포인트 하락한 8.4%, 병원급은 2.1%포인트 준 29.6%로 집계됐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급여 항목인 고가의 새로운 의료 기술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하는데 부담률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의원급의 비급여가 늘었다는 건 사치성 진료, 즉 의원급의 비급여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암·심장·뇌혈관·희소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0.1%포인트 상승한 84%로 집계됐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8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고,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전년보다 0.2%포인트 오른 80.3%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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