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2030 피눈물…보증금 지급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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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커진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다수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물 곳이 사라진 피해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대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형 기자, 전세사기 피해 20~30대 규모, 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106건에 대한 피해자 연령을 보면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2030이 70%에 육박했습니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대·30대라는 것입니다.
50대는 6.6%에 불과해 젊은 층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피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백이슬 (35세, 인천 서구): 전재산 플러스 대출금액이고 대출금액에 그것도 연장 안 되신 분들 이미 신용불량자, 개인회생신청하고 있어요.]
[앵커]
피해자 호소가 늘어나자 정부 발걸음도 빨라졌다고요?
[기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보증금 지급 기간을 1~2개월가량 줄일 방침입니다.
[이원재 / 국토부 차관: 전세 보증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HUG에 전담 심사팀을 만들고, 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법을 바꿔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내역 등을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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