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中, 한국인에 ‘비자 보복’...전 세계서 첫 번째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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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 감염 확산을 고려해 중국인의 단기 한국 비자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국도 중국발 입국자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10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의 중국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똑같은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발급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특히 상업무역 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 등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다만 취업이나 가족동반, 장기 유학비자 등 장기 비자는 이번 발급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중국의 대응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한국 방역당국의 방역 강화는 과거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일을 반면교사 삼아 내린 선제적 조치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갑자기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타격 등을 우려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제한을 미뤘습니다. 이후 국내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중국은 일방적으로 빗장을 걸어 잠궜는데, 한국은 미적대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중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다른 국가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확진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숫자도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선택적으로 상호주의를 주장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교부도 중국 측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발 입국자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들이 우리 방역 수칙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中, 한국인에 단기비자 발급 중단...방역 보복 나서

중국이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한다고 밝혔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에 반발하며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3/01/10/JZHFS37Y2BC5LFQZCOKN22GQYQ/

◇합참의장 “싸우는 기풍으로 대전환…도발 100가지 대비하라”

김승겸 합참의장이 10일 전(全) 작전부대 지휘관과 참모, 각 군 본부 주요 직위자를 모아두고 “싸우는 기풍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3사단 중대장(대위) 시절이던 1992년 5월 22일 야음을 틈타 비무장지대를 통해 침투한 무장공비 3명을 전원 사살해 차단한 ‘은하계곡 대침투작전’에서 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1/10/7IUXA3GW3FGNJDE4PHHLRYUAXE/

◇수능 3등급으로 서울대 1차 합격 인증…고득점자가 피해 본다고?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평균 3등급의 성적을 받은 한 수험생이 서울대 정시에 1차 합격했다고 밝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는 “해당 수험생이 지원한 학부의 경쟁률이 올해 높지 않았기에 1차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최종합격 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1/10/4JW7GANEVBHBVPSD5TONN6QE34/

◇두 달 전엔 年 5%였는데… 은행 예금금리 3%대로 뚝

불과 두 달 전 연 5%를 넘었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했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수신 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선 뒤 급격하게 하락해 1%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1/10/CZZAYJUGWVFBJONXN63SJFRE7Y/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숫자 300명→360명으로 늘리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2.5배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 의석 수 연동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10/PTHOSJV4NZFKHHKBRTNCEWC2SQ/

◇이재명 “성남FC 무혐의 결론”…법조계 “경찰이 3년 뭉갠 사건, 사실과 달라”

10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조사 대상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드는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볼 때 경찰이 3년 이상 사건을 묵히는 등으로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을 뿐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1/10/LXI725FUYNDV5OUJXU7NXITYZU/

◇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재수사 착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만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3/01/10/YO2P5XULGJBG3LQIHZZSCCX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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