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없는 죄 조작 사법쿠데타" 주장 … 檢, 증거·법리로 반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 이기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씌어진 제3자 뇌물 혐의를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쿠데타"라며 정면 부인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우파성향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 명이 뒤엉켜 집회를 벌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5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와 함께해 마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나 동행하는 데에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공무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의 실무자 등을 조사하고 그 중 몇 명을 이미 기소했다. 그 공소장에 이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다. 검찰이 대가관계를 입증하고 법원이 인정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제3자 뇌물죄는 이미 국민들 뇌리에 깊게 박혀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제3자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적인 업무와 권한을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심대한 독직(瀆職)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비리 조사에 거당적으로 동원돼 마치 위세를 자랑하는 듯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은 다름 아닌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세(勢) 과시가 당에 얼마나 누를 끼치는 일이냐"며 "현장에 나간 사람들은 강성 지지자를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대표 재직 때도 아닌 성남시장 시절 이야기를 왜 당에 끌어들여 당을 완전히 사당화시키느냐"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며 "절대다수가 현 상황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외에도 2건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이밖에 변호사비 대납의혹, 대장동·백현동 불법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때마다 당이 나서서 위세를 과시하려 할 텐가. 이 대표의 무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로 반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