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없나 더 살펴야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

올 겨울 한파가 매섭다. 강추위가 지속된 2022년 12월 중순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4.2도로 기상관측망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12월 24일은 대관령의 최저기온이 영하 21.8도, 철원은 영하 20.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었다. 여기에 기록적 폭설마저 겹쳐 올 겨울 우리의 에너지 살림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월평균 최대전력은 8만2176MW(메가와트)로 작년 7월에 기록한 기존 최고치(8만2007MW)보다도 높았다. 재작년 12월(7만8180MW)에 비해서는 5.1% 늘었다. 월평균 최대전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월의 전력수요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동절기 중 월평균 최대전력이 8만MW 선을 넘은 것은 작년 12월이 처음이라고 한다. 에어컨의 집중적인 사용으로 냉방수요가 많은 여름보다 겨울철 월평균 최대전력이 높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런 한파와 폭설을 초래한 주원인이라는 과학자들의 주장에 주목한다면 올해 같은 혹독한 겨울이 이례적인 현상을 넘어 훨씬 더 자주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민생활과 산업경제를 뒷받침할 단단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한 겨울 맹추위를 제대로 된 난방기기도 없이 빈약한 난방환경으로 버텨야 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더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

에너지바우처는 이런 취약계층에게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권이다. 계속되는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을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장이 포함된 세대에 지원된다. 금년 4월까지는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도 세대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돼 현재 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외계층이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사용가능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추가 인상하고, 또 하절기를 포함하는 연간 평균 지원단가도 세대당 18만5000원에서 19만2000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니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월까지 29만1800원을, 연간으로는 38만5300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 전국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117만여 대상세대가 적시에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70% 이상이 노인과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어 에너지복지 정보 접근과 제도 활용이 쉽지 않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가구들은 지자체 등의 공적 네트워크로는 발굴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세 모녀 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가족에게 닥친 불행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에 내몰린 세 모녀가 우리 사회가 만든 안전망의 도움으로 보호됐다면 하는 아쉬움은 우리 국민 누구나 느끼는 보편적인 생각일 것이다. 그들의 불행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할 아픔이다. 그러나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복지 공공 서비스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 에너지 취약계층이지만 사회 안전망에 벗어난 세대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 그리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그들의 상황을 공유하자. 한국에너지공단 또한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면 된다.

한파와 폭설에 어려움을 겪지만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에너지바우처를 통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