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인 비자 중단 中 … 감정적 보복조치는 양국 모두 손해다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비자,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 동반 단기비자(S2)다. 다만 취업비자(Z) 등 장기 비자는 계속해서 정상 발급된다. 관광 목적의 비자는 지난 2020년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금까지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중국 내 코로나19 폭증 직후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대한 보복이다. 주한중국대사관도 "상기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혀 한국의 입국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한국보다 한층 수위가 높다. 한국 정부는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도 '관련 투자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을 예외 조항에 넣었다. 하지만 중국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 상업무역, 즉 기업활동을 포함시켰다. 당장 비지니스 등 상용 수요와 여행 시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일제히 약세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명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다. 중국 내 감염자 폭증으로 인해 국내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중국 측과도 외교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 왔었다.

그럼에도 한국에 보복폭탄을 터뜨렸다. 일방적이고 감정적 몽니가 아닐 수 없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트집 잡아 한국행 단체관광을 막고 한류 확산에 제동을 건 행보와도 판박이다. 이렇게 치졸하고 품격없는 보복이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국교 수교 이래 이웃나라 사이에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국 국민의 감정은 악화될 것이고 한국 기업의 '탈(脫) 중국'이 가속하는 역효과도 일어날 것이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감정적 보복은 모두에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 최근의 교류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어져서는 안된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