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선도…"강 시장-약 의회 구조 해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대응에 나선다. '강 시장-약 의회' 구조에서 벗어나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상 의장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지방자치법 제도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으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을 수 없는 조례 제정권의 한계가 존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도 부재하다는 것이 상 의장의 설명이다.

상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분석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해 10-12월 두 달간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의장 자문기구 설치 운용 △단체장의 재의요구 요건 강화 △의장·부의장 불신임 요건 강화 △보수체계 및 의정비심의회 운영 주체 변경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 및 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의원 공약이행 추진 기구 설치 등이 도출됐다.

상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행과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등 관련된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상 의장은 "지방의회가 정책보좌 인력을 활용한 전문적인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의회의 주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원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의회사무처 내에 공약 이행 추진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요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