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예술인 '기회소득' 주는데, 대전은?...지역예술계 엇갈린 반응

경기도, 올해 상반기부터 1인당 연간 120만원 지급…대전시 "올해 관련 예산안 확정돼 아직 시행검토 없어"
예술계 두 시각 "대전도 시행 검토했으면" vs "무분별한 지원금은 예술생태계 망가질 수 있어"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 예술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도 예술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무분별한 지원금은 예술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는 올해 문화예술 예산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선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문화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술활동증명유효자이면서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한다. 예술창작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예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에서 전국 첫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예고하자 그동안 생활고로 허덕이던 예술인들은 이를 반기며 대전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추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문화계 종사자 A씨는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로 다양한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제한받아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며 "아직까지도 완벽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예술인들이 권익보호와 복지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만큼 예술인들에게도 기회소득과 기회수당을 지급해 재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예술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소극장을 운영 중인 B대표는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 시 일정 이하의 소득을 갖춘 예술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즉 취미로 예술 활동을 해 소득이 적은 생활예술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업예술인은 이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기록해 사실상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돕고자 수 차례에 걸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을 지급했으나 지원금 대부분은 소득이 적은 생활예술인들에게만 돌아가 전업예술인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B대표는 "섣부른 예술인 기회소득 도입은 생활과 전업, 향유자가 명확히 구분된 예술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시는 현재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해 별다른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올해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예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사업안을 짜는 등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