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안보조약 우주공간 공격에도 적용키로 확대 전망

기사내용 요약
12일 워싱턴 미·일 외무·국방 2+2 회담서 확인 계획

【나사=AP/뉴시스】미국항공우주국(나사)은 지난 16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지구의 밤의 모습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사진에 보이는 곳은 미국 로키산맥과 시카고, 캔자스시티 등이다.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미국의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을 우주 공간에서의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무·국방장관들의 2+2 각료회담에서 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미·일 2+2 회담에서 일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조약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 우주 공간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적용함으로써 안보조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주 공간에는 국경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인공위성은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여겨 우주 공간으로까지 안보조약이 적용될 경우ㅜ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에 대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우주에서의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방위체제 확립이 과제로 등장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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