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일본인 단기비자 중단” 입국 규제 보복 조치

중국發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에 맞불
“中, 방역·외교 연계… 과잉 대응” 비판

중국이 중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 카드를 꺼냈다. 방역과 외교를 연계해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중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이날부터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중국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당국(주일 중국대사관)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고 여행사에 통보했다”고 이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에 있는 여행사에 비자신청 대행업자들로부터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왔다”며 “중국 비자신청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도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이 정지되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7일 갑작스레 방역을 완화한 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자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출과 입국 후 검사도 의무화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국이 중국에 취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하면서 보복 대응임을 확인했지만, 주일 대사관은 따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이 자국민 입국자 방역 규제를 가장 강하게 하는 국가를 본보기로 삼아 대항 조치를 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대부분이 출발 48시간 이내의 음성 결과만 요구한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배경에 대해 “소수 국가는 과학적 사실과 자국의 감염병 발생 상황을 외면하고 여전히 중국을 겨냥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하고 대등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방역과 외교를 연계해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주 대사를 역임한 이백순 국방대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중화(中華)주의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 입장에서는 상호주의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도쿄=이귀전·강구열 특파원, 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