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의원들 美 구글 방문…"망 이용대가 문제 해결해야"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에 방문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강훈식 의원, 여당 간사 국민의힘 박성중,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망 이용대가, 인앱결제방지법 우회 등에 대해 구글 본사의 입장을 질의했다. 국내 지사인 구글코리아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하라는 요구다.  

IT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 등은 9일(현지시간) 약 2시간 30분 동안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에 방문해 구글의 국내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 문제에 대한 구글 본사의 명확한 의견 표명을 요구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인 박성중, 조승래 의원이 발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한국의 규칙을 잘 지키고 한국 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글이 큰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구글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 내 현실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최근 구글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일부 유튜버 등을 동원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며 국회 입법에 맞서는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영찬·전혜숙·김상희·이원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박성중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인앱결제방지법 우회, 세금 회피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구글코리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한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 본사와 한국 국회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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