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 64.5%, 전년보다 0.8%p 하락…왜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늘어 보장률 떨어져
복지부 "중점관리 필요한 비급여 선정해 정보공개를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p(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보장률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가 늘면서 4%p 넘게 하락했는데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진료비 111조…의료비 10만원 중 6만4500원은 건보부담

지난해 총 진료비는 111조1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진료비는 전년도 102조8000억원보다 8.1%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도 65.3% 대비 0.8%p 감소했다. 법정 본인부담금은 19.5%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6%로 각각 0.4%p씩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환자에게 총 10만원의 의료비가 들었다면 6만4500원은 건강보험이, 나머지 3만55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셈이다.

이 3만5500원 가운데 1만9900원은 법정 본인부담금이고, 1만5600원은 비급여 진료로 부담한 금액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대비 0.5%p 올랐다.

공단은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고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 이용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은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었기 때문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도 20.2%에서 25%로 4.8%p 상승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8%, 67.2%로 전년대비 각각 0.8%p, 0.1%p 상승했다. 병원급도 49.8%에서 51.8%로 2%p 상승했다.

약국의 보장률은 69.7%에서 68.8%로 0.9%p 하락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올라…"의원급 비급여 관리해야"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도 83.9%보다 0.1%p 상승한 84%를 기록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8년 83%를 찍고 2019년 82.7%로 떨어졌으나 2년 연속 올랐다.

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6%로 전년보다 0.5%p 올랐고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도 80.3%으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상위 30위 내 질환, 50위 내 질환 모두 2017년부터 보장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장률을 가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5세 이하(71%), 65세 이상(70.3%)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보장률을 보였다.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급에서 보장률이 올랐으나 의원급에서는 하락했다. 역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서 그렇다.

소득계층별로 보장률을 보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낮은 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보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반영 기준)이 77.6%,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의 보장률은 59.4%였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1분위가 64%, 소득 10분위가 60.7%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환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