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하락한 건강보험…비급여 항목 가격 · 효능 공개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원급의 보장률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의 증가로 4%포인트 넘게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총진료비는 111조 1천억 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71조 6천억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 1천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는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19.5%에서 19.9%로, 비급여 부담률은 15.2%에서 15.6%로 각각 0.4%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은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는 보장률이 하락했습니다.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은 재활이나 물리치료를 위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진료가 늘어 비급여 부담률이 20.2%에서 25.0%로 4.8%포인트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급여 협의체를 구성해 '중점 관리 비급여'를 선정, 항목당 가격과 효능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세 정보 공개를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