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 의혹 검찰 출석 [사상초유 野대표 검찰 출석]

'제3자 뇌물죄' 놓고 공방 예고
野 지도부 "정치기획 보복수사"

포토라인 선 이재명.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거 동행해 이 대표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해 '정치 탄압'임을 집중 부각시키며 단일대오로 맞서겠다고 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박 원내대표, 이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성남FC 후원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1야당 현직 대표의 검찰 출석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푸른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들에 청탁을 받아 부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160억원의 성남FC 불법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핵심이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도록 할 때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원금과 성남시의 행정처분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정당한 광고 사이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길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박 원내대표는 "침통하면서도 분노의 마음으로 배웅했다"며 "(이번 수사는) 정치기획 보복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소환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다른 지방청에서 수사 중인 '대장동 특혜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인 소환조사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