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준예산 사태 고양시, 시의회가 민생·안전 발목잡아

기사내용 요약
취약계층 등 시민 위한 관련 조례들 줄줄이 보류·부결
"집행부 행정 업무 어려움 결국 시민들 몫 된다"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지난해 경기 고양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패싱'으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겪고 있는 고양시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조례들까지 시의회로부터 줄줄이 발목 잡혔다.

10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고양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2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들은 시의회가 지난해 정례회를 보이콧하면서 내팽개친 조례들이다.

해당 조례들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108만 고양시민들의 민생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고 간신히 이번 임시회에 심사를 받게됐다.

그러나 올해 역시 시민들을 위한 민생·안전은 시의회에 없었다.

시의회는 23건의 안건 중 7건을 부결하고 6건을 보류했는데 부결·보류된 안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택시산업 발전 지원 개정안 등 민생·안전과 직결된 조례들이 포함됐다.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영양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심사결과 보류됐다.

지진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도 보류됐다.

최근 인천 강화군 인근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지진에 대한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대상 확대와 평가단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택시기사들의 융자 지원 관련 조례는 아예 부결됐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가 담겼지만 이 역시 시의회는 과도한 지원이라고 판단, 부결시켰다.

특례시로 승격된 고양시가 특례시 행정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자족도시 실현국을 포함 2개국 10개과 신설, 5개국 10개과 명칭 변경, 1개국 폐지 및 7개과 통폐합 등 조직개편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정례회를 통으로 날려놓고 어처구니 없는 사유를 의견으로 내세웠다.

고양시 관계자는 "힘들게 열린 임시회에 민생, 안전 등과 관련된 조례들과 조직개편안까지 부결되면서 행정 곳곳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결국 고양시 행정 업무도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A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시의회와 집행부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고양시 특정 직원 간의 감정적 갈등이 정례회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고양시 준예산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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