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중국인 입국규제에 '보복'

강현우/김인엽 2023. 1.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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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보복성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한국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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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 전날 통화서 '이견'
외교부 "유감" 中 "상황따라 조정"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보복성 조치로 한국 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10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해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자 지난달 말 중국발 입국자 대상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내놨다.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48시간 이전, 입국 직후 등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1월 말까지는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잇달아 중국발 입국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각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도 이날부터 중국행 비자 수속을 중단했다. 입국 전 1회 검사만 요구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입국 후까지 총 2회 검사를 의무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중국이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양국 간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볼 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보복’ 성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조치에 유감을 밝혔다. 한국이 먼저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는 유관 부처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 장관은 통화에서 “우리 측의 방역 강화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친 장관은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갖기를 희망하는 등 이견을 보였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김인엽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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