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성남FC' 소명해도 남은 수사 줄줄이 [사상초유 野대표 검찰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FC 후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모두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더라도 해소해야 할 사법리스크는 많다. 검찰 출석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된 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소환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 시절 개발사업 3건 수사선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비위 의혹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건 모두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지려던 민간업자들과 정치적 성과를 원했던 이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개발사업 유착·비리로 비화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부터 이익배분 구조를 짜는 과정까지 사업 전반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이 최종적으로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의 본류 격인 2015년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먼저 배분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런 사업구조에 따라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는 1882억원의 확정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보유지분 7%에 불과했던 민간업자들은 4000억원 넘는 막대한 배당이익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자부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방식과 사업구조 등 모든 면에서 '대장동 판박이'다. 사업 공고 전부터 미리 사업자로 내정한 남욱 변호사 등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비밀을 흘렸다는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 대표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공모가 이뤄졌는지, 묵인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경기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들여다보고 있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특혜를 받도록 역할을 한 대가로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70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 가운데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쌍방울그룹이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 드는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포위망을 좁혀오는 만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다.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소명을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