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자 '직고용'?…한국GM '보여주기식'

[앵커] 

어제(9일) 법원은 한국GM의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불법 파견했다고 보고 경영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두고 회사 측이 정규직 노조 측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을 의식해 부랴 부랴 비정규직 달래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GM이 지난 6일 정규직 노조에 보낸 공문입니다.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진 사내 하도급 근로자 관련 문제를 경영 정상화의 중대한 과제라며 노조 측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발탁 채용을 진행한 만큼 추가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공문이 발송된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파견 여부를 다루는 1심 선고 3일 전이었습니다. 

한국GM은 이 공문을 기반으로 불법 파견 관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 측이 노력하고 있으니 사건 심리에 고려해달라는 게 요지입니다. 

회사 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게 회사의 기조라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가 직고용을 명령한 1719명 중 실제 직고용으로 전환된 인원은 260명에 불과합니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 (그전에는) 시정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지금 협의를 요청했는데 이게 또 재판 판결 시점과 거의 맞물리는….]

한국GM 측은 "발탁채용을 더 하려는 분위기는 맞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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