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무조사 받은 빗썸...배경은

이지영2 기자 2023. 1.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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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0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018년 첫 번째 조사 때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에도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803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빗썸이 지난 2018년 납부한 '803억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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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10일 오전 '빗썸' 특별 세무조사 나서
2018년 이어 두 번째 조사
빗썸 관계자 "차분하게 조사 받는 중"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세청이 10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018년 첫 번째 조사 때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지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세청은 외국인 회원의 원화 출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세 등 세금 803억원을 빗썸에 부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수십 명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빗썸코리아 및 빗썸홀딩스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이 빗썸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조사다. 조사 대상 법인은 ▲빗썸코리아 ▲모회사 빗썸홀딩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 나선 서울청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빗썸은 갑작스러운 조사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날 세무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이 맞다"며 "조사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어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인 만큼 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국세청이 지난 2018년 때와 같이 예고 없이 들이닥친 만큼, 거액의 세금을 또 추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에도 서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 803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해당 관측에 대해 "아직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지 알려진 게 없어 추가 징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특이사항은 따로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와 별개로 빗썸이 지난 2018년 납부한 '803억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시 빗썸은 세법에 따라 일단 납부했지만, 이후 '해당 세금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 및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환급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빗썸 관계자는 "2018년 납부한 세금에 대한 구제 절차는 아직 진행 중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라며 "기존에 밝혔던 입장 그대로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통해 빗썸코리아와 빗썸 홀딩스 등 관계사의 국내외 거래를 살펴보며 탈세 여부를 검증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빗썸 실소유주이자 관계사 횡령 사건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 씨와 강 씨의 동생 강지연 씨와 관련해 탈세 정황이 없는지 확인할 거란 전망도 있다. 강 씨는 지난해 말 배우 박민영과 열애설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검찰 역시 최근 횡령 혐의를 받는 강 씨 남매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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