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직격탄 맞은 한국GM… 정규직 전환땐 최대 1조 추가 부담

불법파견 판결로 정규직 압박
"지나친 규제로 인건비 상승
글로벌 기준 맞는 제도 개선을"

한국GM 부평공장.

한국GM이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4000억원에서 1조원 내외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GM은 올해 창원공장에서 생산되는 새 CUV를 기반으로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거세지는 정규직 채용 압박으로 비용 부담이 확대돼 한국 사업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국GM의 불법파견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비정규직 지회는 이에 대한 소송을 2015년 제기한 후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2020년 2심 판결 후 2년6개월여가 지난 상항으로 연내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전날 카젬 전 사장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작년 7월 포스코, 10월 현대차에 대한 근로자 지위 소송에서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경험이 있다.

한국GM이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할 경우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한국 사업장의 경쟁력이 더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미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한국GM이 최종심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과, 비슷한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 최소 3억6000만달러(약 4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에서는 급여와 제반 비용 등을 감안해 1인당 연간 7000만~8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5년간 7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비정규직 1719명은 2021년말 기준 한국GM 전체 고용 규모(8769명)의 19.6%에 해당한다. 여기에 한국GM은 일부 수시채용을 제외하면 최근 10여년 동안 대규모 신규 채용도 실시하지 못해 인력구조 전반의 경직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GM은 이달 초에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 발탁채용'의 내용을 담은 협의 요청서를 보내는 등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직고용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GM은 작년 5월 하도급 업체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 2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바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작년 일부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하는 등 회사 여건에 맞춰 직고용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협의 요청서 전달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직고용 판단을 받은 주요 기업들도 속속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작년 대법원의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에 따라 이달 2일을 기점으로 55명을 정규직 전환했고, 2021년 7월 같은 판단을 받은 현대위아는 지난해 90여명을 정규직 채용했다. 현대차·기아는 작년 10월 대법원의 직고용 판결 이후 현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나친 규제의 고용 규제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독일·일본 등 제조 경쟁국에서는 직접생산 공정을 포함해 최소한의 업종만 파견근무를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은 32개 업종만 허용된다"며 "불법파견에 대한 지나친 기준은 출발부터 발목을 걸어 잠그고 뛰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만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