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환자 부담 줄인다더니…2021년 건보 보장률 64.5%로 ‘후퇴’

2021년 건보 보장률 전년比 0.8%포인트 감소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늘어”

일러스트=이은현

지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최고 7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지난 2021년 건보 보장률은 64.5%로 2020년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은 64.5%로 전년과 비교해 0.8%포인트 줄었고, 비급여 부담률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늘어난 15.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진료비는 약 111조1000억원, 보험자부담금은 71조6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원으로 건보공단은 추정했다.

요양기관 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늘었지만, 의원급의 보장률이 떨어졌다. 초음파의 급여 확대와 비급여인 상급병실(1인실)의 이용이 줄면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늘어난 69.1%로 나타났다. 반면 의원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 비급여가 늘면서 비급여 부담률(+4.8%포인트)이 크게 상승해 보장률(-4.1%포인트)이 줄었다.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4.0%(+0.1%포인트),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2.6%(+0.5%포인트),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3%(+0.2%포인트)였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다. 65세 이상은 상급종합, 종합, 병원급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이 늘어나면서 보장률이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개최한 비급여 관리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한 관리 없이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어렵고,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늘면서 건보 재정이 누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약자복지 차원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며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문 정부 임기(2017~2022년)에 30조원을 투입해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20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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