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단기비자 발급 중단' 보복…한중관계 돌발변수 되나

외교장관 통화 다음날 전격 조치…중국 조치가 '더 광범위' 분석도
시간 지나면 정상 돌아갈 듯…교류 활성화 분위기에 '찬물'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김지연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새해 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와중에 중국이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에 보복성 단기비자 발급 제한으로 대응하면서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돌발변수의 성격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지만, 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공동이익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한중 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상기 사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가 이달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한국과 '대등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방역을 강화한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날 중국행 비자 수속을 정지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만 대상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조치는 중국 내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해 내려진 반면, 중국은 전문적인 방역 필요보다 '팃포탯'(tit for tat·맞받아치기)식 상호주의적 고려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한국과 중국이 취한 조치가 완전히 등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예외적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한다.

반면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후부터 계속 한국 국민에게 관광비자(L)를 발급하지 않는 상태였다. 여기에 상용비자 등 발급 제한 범주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단순 비교로는 중국 측 제한조치가 더 폭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실질적 영향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민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한중 양국이 국민들 간 상호 정서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던 인적교류 활성화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상견례성 첫 통화를 한 뒤 중국이 전격적으로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나선 것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친 부장은 전날 통화에서 박 장관에게 한국의 방역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가 한중관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측이 먼저 제안한 전날 통화에서 박 장관과 친 부장은 외교장관 상호 방문 등 고위급 교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첫 소통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 포함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친 부장은 양측간 편리한 시기에 방한 의사를 표명했고 박 장관의 중국 방문도 초청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이에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큰 틀에서는 이번 조치보다 미중 경쟁구도 속에서 한중 간 서로 다른 지향점이 양국관계의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

박 장관은 통화에서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한다는 한국 정부의 외교목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K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로 행동했을 때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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