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 골프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 검토할 것’

[뉴스엔 글 이태권 기자/사진 이태권 기자]

문체부가 현재 높은 골프장 이용료와 관련해 공급을 늘리기 위한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를 내부적이라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련한 세미나가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양종구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골프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주요 관심은 최근 폭등한 그린피 등 골프장 이용료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중형 골프장 관련 정책이었다. 한국 골프장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우리나라의 골프 인구는 일본을 뛰어 넘는 56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늘어난 골프 인구 덕에 골프장 이용료가 캐디피 포함 44.6%까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서 소장은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부담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늘어난 골프장 이용료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다"고 밝히며 "현재 국내에는 골프장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골프장 시설이 부족한데 골프장 건설 규제 법안이 많아 신규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옥광 한국골프학회 사무총장 겸 충북대 교수는 우리나라 골프장 중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도하는 공공제 골프장의 비율이 1.1%로 미국의 17%.9%의 한참 못 미친다는 현황을 들어 공공제 골프장의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골프장 건설 관련 토지 규제들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관광단지 내 골프장 상한 비중이 기존 30% 보다 더 높게 완화될 것이라는 점과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골프장 부지 100%를 모두 매입해야한다는 규제 역시 개선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형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각 골프장에서 올해 골프장 이용료를 제출하면 지자체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아 현행법상 문체부에서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한다"고 설명하며 "이번주부터 업계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형 골프장은 일종의 가격 규제로 강도가 강한 편해 속해 심의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법안이 통과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올해 규제가 시행되는 경과를 지켜본 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세미나)

뉴스엔 이태권 agony@ / 이태권 ag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