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나경원 저출산 대책 무책임…국회 적극 나서야"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한국은행광주전남·목포본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leeyj2578@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한 것을 비판하며 국회가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나경원 파동과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양 의원은 "국가 명운이 달린 저출산 대책을 놓고 대통령실과 나 부위원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한심한데 그 과정에서 나온 말들은 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임명됐는데 그동안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실이 나 부위원장의 발언과 처신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공격하자 나 부위원장은 '나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맞받아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런 공방을 보면서 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인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나 부위원장의 자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고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더구나 국회 및 정부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뒤 의견충돌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가파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의 명운을 걸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해외 외신들도 우리나라 인구감소 폭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저출산 대책이 길을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난파선이 되지 않고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우 각성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저출산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선도해 나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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