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지연 책임져야"… 6억대 손배소 제기

市, 불법에 ‘무관용 원칙’ 내세워
75차례 불법행위 법적 조치키로
전장연 면담 요청에 응한 吳시장
"전장연, 전체 장애계 입장 아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앞줄 오른쪽)와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 본부장(앞줄 왼쪽)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제재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서울시가 전장연을 상대로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6억 손배소..'제재 본격화'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공사의 이 같은 법적 움직임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의 불법 시위와 관련,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사 역시 오 시장의 발언과 맞춰 추가 소송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오세훈-전장연' 면담이 관건

공사의 법적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 측 관계자는 공사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고 "결국 법원이 앞서 내놓은 조정안에 대해 시의 수용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오 시장과의 면담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