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증가로 건보 보장률 65.3%에서 64.5%로 뒷걸음질

의원 보장률 큰폭 하락이 보장률 하락 주도
병원 2.0%P 상승한 반면 의원 4.1%P 감소
중증 질환·고액 진료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2021년 건보 보장률이 전년 대비 0.8%포인트 후퇴한 64.5%를 기록했다. 병원의 보장률이 2.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보장률이 4.1%포인트나 감소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도 건보 보장률은 64.5%로 전년과 비교해 0.8%포인트 감소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2021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 1000억 원으로 보험자 부담금은 71조 6000억 원, 법정 본인 부담금은 22조 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의 보장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의원의 보장률 하락으로 인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했다.

흉부·심장 등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1인실 등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9.1%로 나타났다.

의원의 보장률은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4.8%포인트 상승해 보장률이 4.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중증·고액 진료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84.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백혈병·췌장암·림프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 상위 3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0.5%포인트 오른 82.6%, 30위 내 질환·치매·호흡기 결핵 등 상위 50위 내 질환의 보장률은 0.2%포인트 오른 80.3%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5세 이하(71.0%)’ ‘65세 이상(70.3%)’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단 65세 이상은 상급종합·종합·병원급에서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의원급에서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의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0.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본인부담상한제 효과 포함)을 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효과도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5%)보다 1.9%포인트 높은 66.4%로 나타났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