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2차 간담회, 내용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 발표 내용은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1차 간담회의 재탕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이 피해자의 대다수인 6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80여명 대부분도 2030세대였다. 40대와 50대도 각각 11.3%와 6.6%로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서울 52.8%, 인천 34.9%, 경기 11.3%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사전심사를 통하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지급 기간은 1~2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긴급 임시 거처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10세대가 HUG의 강제관리주택에 입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국토부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나 이미 공지된 내용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빌라왕' 부모 등의 상속 여부나 경매 관련 진행사항이 언급되지 않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매로 나온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무주택 기간과 청약 자격을 유지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피해자가 낙찰받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정 범위 이하의 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자격 유지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