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입장차 좁혀…준예산 해결되나?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 담긴 예산 수정안 수용 결정
민주당,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예산안 처리 예정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반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준예산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며 이번 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민주당 측에서 요구한 대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이 편성된 2023년도 수정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의원총회를 거쳐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나면 11~13일 중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가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지를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민주당은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추경에 30억원 예산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차제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결국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종료(지난해 12월31일)까지 파행을 이어갔고,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다만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이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준예산 이후 국민의힘 측이 다시 입법 예고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근거가 사라져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조 대표의원은 "당장은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준예산 사태부터 해결하고 조례 폐지안은 추후 여야 협의나 심의를 통해 별개 사안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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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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