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어떻게 개혁할까…"퇴직연금 나누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직장인 가입자가 쌓고 있는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복지국가연구센터 교수는 오늘(10일) 보건복지부 등의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습니다. 

최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보편화하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30% 중반대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퇴직연금 기여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월급이 10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하면, 직장인 개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4만 5천 원(4.5%)을, 사측도 4만 5천 원(4.5%)을 부담하며, 사측은 이에 더해 8만 3천 원(8.3%)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의 제안은 이 8만 3천 원 중 4만 3천 원은 강제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만 원은 국민연금으로 시차를 두고 전환하자는 제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주 등의 입장에서 추가 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높고, 국민연금은 원래 9%인 보험료율이 실질적으로 13%가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직장인 퇴직연금 중도 인출 활용을 크게 방해하게 되며, 나아가 나중에 받을 퇴직연금을 결국 줄이는 등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럼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다양화되는 노동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연금개혁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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