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 李, 10분간 비난 쏟아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 檢출석
성남FC 의혹 관련 수사에
"없는 죄 조작 사법쿠데타"
檢, 후원금 대가성 입증 주력

◆ 이재명 검찰 출석 ◆

야유에 '쉿'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문을 읽기 전 한 시민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A4 용지 8장 분량의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인근에는 여야 지지자들이 각각 진을 치고 세 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경찰이)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년 10월 성남분당경찰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A4 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한 2300자 분량의 반박문을 10분간 읽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용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이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가로 보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홍구 기자 / 이윤식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