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11일까지 본회의 소집해 달라”... ‘방탄 국회’ 비판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북한 무인기, 민생경제입법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권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막으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가동 등을 두고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이 상당한 만큼 실제 가동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을 밟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어제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다”며 “국민 삶을 통째로 위협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 민생 위기 대응보다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공과 같은 안보 문제, 물가 인상에 따른 민생 경제 위기 등이 산적한 만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결국 ‘이재명 수호’를 위한 ‘방탄 국회’라며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에서 “구정 전까지 긴급하게 해야 할 (국회)현안이 없다”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비회기를 일주일만 두더라도 불체포특권이 포기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은 채 (12월 임시국회 뒤) 이어서 하니까 ‘방탄 국회’”라며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탄 국회이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영장 청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라는 방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긴급현안보고도 본회의를 열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본회의의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는 천부당만부당”이라며 “군사 작전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기 방어체계 이런 것들이 (중계로) 그대로 다 공개돼버리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장님은 국회법과 전례에 따라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은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여야 모두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 소집, 일몰법 연장, 안전운임제 등 이견 속에서도 쟁점 조율을 위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경근·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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